경제주체 2편 갑자기 나타난 정부님

Posted by 인푸
2017. 8. 15. 17:22 경제공부



먼가 대단한 친구가 등장한거 같네요?? 뭐길래 개인과, 기업이 꼼짝못하죠

정체는 바로 정부 입니다. 이친구 왜 개인과 기업을 괴롭히는 걸까요...

개인이랑 기업이 한숨 푹푹 쉬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공공재란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의

공공시설들 처럼 국민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서비스란 공공의 복지를위한 서비스로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을 말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ㅠ.

정부라는 친구는 재분배라고 하는 멋진 일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않게되면 시장에서 불평등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요. 그럴때 우리 힘쎈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여 교통정리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한답니다.


재분배의 예를들면

고소득층에게 증과세를 하고 이돈으로 저소득층에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으로

재분배를 해 주는것을 예로들 수 있겠네요 ㅎ.


후.. 오늘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간단히 살펴봤고 

공공재, 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재분배까지 아 오늘 뇌가 터지겠네요 ㅠ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